법률 Q&A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면법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면법 제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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