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