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가 국가 조세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그 범죄의 중대성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커질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고,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 병과는 범죄의 성격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것으로, 법관은 정상참작을 통해 벌금액을 감액하거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