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