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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