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사업계획’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취득 바탕이 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의미하고, ‘변경’은 이와 다르게 바꾸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의 문언과 입법 목적에 따라 충분히 명확하여, 범죄와 형벌의 법률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