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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중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Answer

기소중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을 문제 삼았으나, 검사는 청구인에 대해 그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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