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하여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와 상황이 이를 뒷받침했으나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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