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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한 처우제한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제한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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