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서가 담보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서가 담보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 '담보'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담보되는 채무의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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