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식명령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어떤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그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공판절차 없이 이루어져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시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해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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