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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