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사유가 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그러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