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을 한 과정에서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