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제거 행위가 간호사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카테터 제거 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위험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터 제거 행위는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사실 오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