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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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