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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은 임금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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