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접견 예약 방법을 인터넷으로만 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접견 예약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정했다는 주장은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접견인은 교정민원콜센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을 요구할 권리나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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