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모욕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