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을 초과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집회의 목적을 넘어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까지 감내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음 유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