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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