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불과하며,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용시 혹은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나 다른 자세 등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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