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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총액과 손해의 성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손해배상법 제75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실제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손해액은 그 손해를 발생시킨 사유에 대한 증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월 차임의 상실 일부에 대해서는 손익 공제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 차임액에서 여전히 지급받을 월 차임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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