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고 그 외의 의미있는 헌법문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