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