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감정결과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서의 감정결과가 감정인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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