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