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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