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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