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작위의무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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