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고심 기각 결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상고심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