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중대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2022년 형제4521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년 4월 22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법률적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