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