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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