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침해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