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법 해석과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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