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 직무대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