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법 해석이나 증거판단의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자의적 처분이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