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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