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입니까?
Answer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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