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사안의 난이와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