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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