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표발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표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