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수첩,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피의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뇌물 공여 일시와 금원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점이 중대한 수사 미진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