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권리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석 요구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기본권침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