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미수범이 강간의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됩니까?

특수강간 미수범이 강간의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강간 행위의 기수 여부가 결합범 전체의 불법성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며, 미수범이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 기수범보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의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