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상해로 평가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