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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해당 법령으로 인해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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