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퇴거요구권자나 퇴거불응자의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