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누범자에 대해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누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관련 법률 조항과 법원에서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도죄와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충족하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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